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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동 음주사고 60대 배승아 가해자 오빠 나이 엄마 아빠 가족 학교
광명도
2023. 4. 17. 14:47
"우리 딸 멀미해, 천천히 들어줘요" 목놓아 울었다..배승아양 눈물의 발인식
- 2023. 4. 11.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양(9)의 발인식이 11일 진행됐습니다.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양의 발인은 대전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발인식은 애통한 분위기 속에 유족들의 흐느낌과 한숨소리로 가득 찼다.
발인식장에 들어선 배양의 어머니와 오빠는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고인의 영정과 관이 운구 차량에 실리자 배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 어떡해”, “어쩌면 좋아”, “우리 딸 멀미해요. 천천히 똑바로 들어주세요"를 연신 외치며 목놓아 울었습니다.
배양은 화장을 마친 뒤 대전추모공원에 안장된다. 배양의 오빠는 “승아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재발 방지와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배양은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지나던 중 이곳으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60대 운전자 A씨를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 병가량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송치
- 2023. 4. 17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덮쳐 고(故)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방모씨(66)를 구속해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방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승아양이 숨졌고 같이 있던 9∼11세 초등학생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고 1명은 실어증에 빠져 치료를 받았다.
방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전직 공무원인 A씨는 이날 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등산모임에 참석해 모두 9명이 소주와 맥주 13~14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당시 운전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군(당시 9세)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