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 성향 나이 학력 대학 학교

“이재명 영장 판사는 한동훈 대학 동기” 발언한 김의겸 고발 당해
- 2023. 9. 26.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김 의원과 불상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므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도 공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담당 판사로)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주장했답니다.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한 장관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유상범 수석대변인을 통해 24일 “가짜뉴스 선동을 반복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며 “영장전담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정정했답니다.

'박영수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이재명 구속 여부 판단
- 2023. 9. 22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평소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 후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답니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굵직한 사건에 연루된 정치 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기도 했는데, 결과가 갈렸던 만큼 이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속단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답니다.

또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유 부장판사는 같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그는 3시간가량 심사 끝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두번째 영장청구를 인용했답니다.

그는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와 4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현재 이 대표가 장기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만큼 영장심사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점쳐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