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21년 7월 5일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 김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따져야 하는 것이며 "이런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청와대는 "지금으로서는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경북 포항출신이 고향 출생지로 알려진, 사기꾼 김00씨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지난 2016년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이다"고 전했답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런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상황이다"이라고 했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정말로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로 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거나 대통령과 정말로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답니다.
그는 아울러 "이 사람이 나온 뒤에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선물이 뭔지 밝혀야 하는 것이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뒤에 '국민의힘에서 수산업자 특별사면과 청와대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잔형(잔여형기) 집행이 면제된 건 사실이다"이라면서도 "그 사건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사기 사건이다"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어 "그 사건은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사기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구속돼서 2017년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산 상황이다"이라며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는 "또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지난 2017년 말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