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부에 관심이 쏠린답니다.
2021년 8월 11일 법조계에 따르게 되면 해당 재판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이자 이승련(나이는 56세, 기수는 사법연수원 20기), 엄상필(나인 53세, 23기), 심담(나이 52세, 24기) 3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랍니다. 고법 부장은 법조 경력이 23년 이상의 판사만 임명되는 직급이라고 하며, 경력이 높으면서도 법리에 밝은 일부 법관들만 보임돼 '법관의 꽃'으로도 불렸답니다.
고법 부장 인사는 지난 2018년부터 신규 보임이 사라진 뒤에, 2021년부터 폐지됐으나 이승련과 더불어서, 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2013∼2017년 고법 부장으로 보임됐습니다. 특히나도 형사1부는 서울고법에 있는 10여곳의 형사재판부 중 유일하게 고법 부장으로만 구성된 재판부로, 소속 법관들의 경력이 각자가 26∼30년에 달해 가장 높답니다. 아울러 다른 형사부는 지법 부장판사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고법 판사가 2명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참고로, 대등 재판부의 취지에 맞게 형사1부는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아 심리하고 있답니다. 재판장이 공판을 진행하고 주심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비주심을 비롯한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한답니다. 정 교수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은 엄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와 더불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1부 재판장 등을 역임했답니다.
아울러, 엄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형사재판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답니다. 그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 변호인에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에 해명과 더불어서, 변론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답니다. 주심으로 알려진 심담 부장판사 역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더불어서, 서울중앙지법의 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을 거친 뒤에 법리에 밝고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