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의 발단이 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유포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답니다. 2020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정재우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해 방송되게 했던 상황이다”며 “(민식이법)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정도와 아울러서,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에 비추어 전파성이 상당히 높고, 허위사실 내용이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평가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악의적 내용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에 관한 소문 관련 부분의 편집과 아울러서,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답니다.
A씨는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에 전화로 민식군 부모의 지인을 사칭한 뒤 허위 사실을 알려 방송케 했다가 민식군 부모에게 고발당했답니다. 당시 그는 “민식군 부모가 경찰서장실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전처를 내쫓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7억원을 요구했던 상황입니다”는 등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참고로 '비례대표 명품 정치' 등도 당연히 사실이 아니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 민식군(당시 9세) 교통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서, 그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답니다.
한편 사고 가해자는 지난 4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8월 검찰과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답니다. 한편 같은 달에 민식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답니다.
